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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8-11-27 (목)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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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경제력 상관없이 환자상태만으로 결정.
장기요양보험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해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돕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현재 상태가 판정기준이 되며, 가족의 경제력과 서비스 제공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가장 몸이 불편한 1등급은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거나 최고 중증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침대에서 몸을 돌려 눕는 것까지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신체기능이 불편한 사람이 대상이다. 2등급은 종일 앉은 상태로 생활하거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도우미 도움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한 노인이다. 3등급은 거동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보조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다. 역시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2등급보다는 조금 상태가 나은 노인들이다. 하지만 3등급은 가정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여부, 원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서에는 재활욕구, 신체기능, 인지능력 등이 포함된다. 조사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한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위원회 개최 때마다 2∼3배수의 위원 가운에 일부만 부른다. 단, 치매로 인한 특이성향을 지닌 노인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경우, 가족은 건보공단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우편이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